[일본 전후사2]GHQ와 일본국 헌법

 

맥아더가 일본에 '떠넘긴' 것과 일본이 '받아들인' 것

전쟁에 진 나라를 이긴 나라가 점령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죠. 그런데 일본은 2차 대전이후 조금 느낌이 다른(?) 점령을 받아요. 헌법을 처음부터 다시 쓰고, 군대를 없애고, 재벌을 해체하고, 농지를 갈아엎어 소작농에게 나눠주는 개혁이 일어나죠.  그냥 '점령'이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졌죠.
 
1945년부터 1952년까지, 오늘은 그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뜯어고쳐졌는지, 그리고 그 개조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진 김에 어쩔 수 없다'는 마음

먼저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흔히 우리는 전후 일본의 민주화를 두고 "승자가 억지로 밀어붙인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시대를 살았던 일본인들의 반응은 좀 더 복잡했어요.
패전 직후 일본에는 이른바 '민주화의 폭풍(民主化の嵐)'이 몰아쳤거든요. 군국주의를 떠받치던 것들이 하나씩 해체되고, 그 자리에 낯선 제도들이 들어섰죠. 이걸 두고 "우리가 전쟁에 졌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듯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지만, 동시에 오히려 이 변화를 '전후의 바람(戦後の風)'처럼 반기며 적극적으로 끌어안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당한 것과 스스로 원한 것, 이 두 감정이 그 시대 밑바닥에 함께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이해하고 나면, 뒤에 나올 이야기들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죠.

점령은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다

맥아더는 1949년 초 새해 연두 교서에서 대일 점령이 세 단계를 거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적 단계, 정치적 단계, 그리고 경제적 단계, 이렇게 셋으로 나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큰 그림에 가깝고, 실제 점령은 이 세 단계가 칼로 자르듯 순서대로 진행된 게 아니었어요. 특히 군사적 단계와 정치적 단계는 상당 부분 겹치면서 동시에 굴러갔습니다.
 
시기로 나눠보면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비군사화와 민주화가 몰아친 첫 시기는 1945년 8월부터 1948년 10월까지입니다. 이어서 대일 점령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전환기가 1948년 10월부터 1950년 6월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 6월부터 강화조약이 맺어지는 1952년 4월까지가 마지막 국면입니다.
 
특히 마지막 대목이 눈에 띕니다. 처음에는 일본을 '다시는 전쟁 못 하는 나라'로 만드는 데 집중했던 미국이, 냉전이 본격화되고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태도를 바꿉니다. 일본을 억누르기보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아줄 파트너로 다시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우리로서는 마음이 복잡해지는 대목이에요. 우리에게 6·25는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국토가 둘로 갈라진 비극이었는데, 바로 그 전쟁이 이웃 일본에는 군수 물자를 대며 경제를 되살리는 이른바 '조선특수(朝鮮特需)'의 발판이 됐으니까요. 같은 전쟁을 두고 한쪽은 폐허를, 다른 한쪽은 재건의 기회를 맞았다는 사실은 곱씹을수록 씁쓸합니다.

다섯 갈래로 나라를 바꾸다

점령 초기의 핵심은 '5대 개혁 지령'이었어요. 1945년 10월 11일, 맥아더가 당시 총리에게 요구한 것으로, 여성의 해방, 노동조합의 결성 장려, 학교 교육의 민주화, 비밀경찰 같은 억압기구의 폐지, 그리고 경제기구의 민주화가 그 다섯 갈래였죠.비군사화와 민주화라는 두 방향을 동시에 밀어붙인 것이죠.
이 가운데 일본 사회를 가장 밑바닥부터 바꿔놓은 게 세 가지 경제 개혁이었습니다. 바로 농지개혁, 노동개혁, 재벌해체예요.
 
농지개혁부터 볼까요. 이건 점령 정책 중에서도 가장 과감했고, 결과만 놓고 보면 효과도 뚜렷했던 개혁으로 꼽힙니다. 개혁 전에는 전체 농지의 약 46%가 소작지였는데, 그중 약 80%에 해당하는 194만 정보가량의 소작지가 풀려나 농민에게 돌아갔어요. 그 결과 소작지 비율은 1950년에 9.9%까지 뚝 떨어집니다. 남의 땅을 부치며 살던 소작농이 자기 땅을 가진 자작농으로 바뀐 거죠. 자기 땅이 생긴 농민들은 농사지을 의욕이 커졌고, 농업 생산력도 올라갔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에 걸쳐 농민들의 소득이 늘면서, 이들이 전기세탁기며 전기냉장고, 흑백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을 사들이는 내수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릅니다. 농촌에까지 가전이 퍼져나간 배경에 이 농지개혁이 있었던 셈이에요.
 
노동개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의 결성이 장려되면서, 일본 노동자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쟁의권이라는 노동삼권을 손에 넣습니다. 전쟁 전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었죠. 이 노동개혁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던 이른바 '닷지 라인(ドッジ・ライン)', 즉 경제안정 9원칙에 따른 긴축이 시작되는 1949년 무렵까지 노동운동이 활발히 타오르는 토대가 됩니다.
 
세 번째가 재벌해체입니다.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같은 4대 재벌은 꼭대기에 선 재벌 본사가 해체되고, 산하 기업이 100개에서 200개 회사로 쪼개졌어요. 재벌 가문 사람들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만약 이 재벌해체가 없었더라면, 훗날 소니나 혼다 같은 전후의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 뚫고 들어올 틈 자체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물론 점령이 끝난 뒤 옛 재벌들이 기업집단 형태로 다시 뭉치긴 하지만, 예전처럼 경영자를 찍어누르는 절대적인 힘까지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재벌해체는 일본 특유의 경쟁 구조를 만들어낸 분기점이었던 거죠.

제1조와 제9조, 그 묘한 거래

점령기 개조의 정점은 뭐니 뭐니 해도 새 헌법이었습니다. 지금의 일본국헌법(日本国憲法)이죠. 이 헌법에는 특히 눈길을 끄는 두 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천황을 상징으로 규정한 제1조와, 전쟁 포기를 선언한 제9조예요.
그런데 이 둘은 따로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사실상 하나로 묶인 '거래'에 가까웠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건데요.
패전 당시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천황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는 천황을 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어요. 1945년 6월 미국 갤럽 여론조사만 봐도, 천황을 어떤 형태로든 처형하거나 처벌하자는 응답이 70%를 넘었을 정도였죠.
이런 상황에서 천황제를 살리려면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정치적 실권 없이 의례적인 군주로만 남기는 대신, 일본이 두 번 다시 군국주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증을 세계에 내놓아야 했던 거예요. 그 보증이 바로 전쟁 포기를 못 박은 제9조였습니다. 천황을 상징으로 남기는 제1조와, 전쟁을 버리는 제9조가 서로를 떠받치는 관계, 이걸 두고 일종의 '교환'이었다고 보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9조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도 이야깃거리예요. 흔히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들 하지만, 당시 총리였던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가 먼저 제안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46년 1월 24일, 감기를 심하게 앓던 시데하라는 페니실린을 받은 답례를 겸해 맥아더를 찾아가 정오부터 세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자리에서 전쟁 포기를 새 헌법에 담자는 이야기가 오갔다는 거죠. 맥아더 본인도 훗날 다카야나기 겐조(高柳賢三)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력 보유 금지를 헌법에 넣자고 제안한 쪽은 시데하라였다고 밝혔습니다. 감동한 맥아더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맞잡았다는 장면까지 전해집니다.
 

'강요된 헌법'이었을까

여기서 오래도록 이어져 온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국헌법은 과연 미국이 강제로 떠안긴 '강요된 헌법(押しつけ憲法)'인가 하는 문제예요.
사실, 일본 정부가 처음 내놓은 개정안은 옛 메이지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낡은 보수적 헌법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어요. GHQ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물리칩니다. 그러고는 민정국이 단 일주일 만에 새 초안을 작성했죠. 1946년 2월 13일, GHQ 민정국장 휘트니가 외무대신 관저로 찾아가 이 초안을 일본 측에 건넸을 때, 마쓰모토 조지 국무대신과 요시다 시게루 외무대신은 낯빛이 변할 만큼 경악했다고 합니다. 천황이 '상징'이라고 적힌 문서를 보고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명백한 강요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GHQ가 이 초안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진짜 배경에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당시 미국은 만약 일본 정부가 이 안을 거부하면 초안을 그대로 신문에 공표해 일본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는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GHQ는 국민이 이 안을 반드시 지지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전직 총리 아시다 히토시(芦田均)조차 GHQ안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GHQ가 억지로 떠안긴 대상은 낡은 헌법관에 매달리던 일본의 지배층이었지, 일본 국민 전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파시즘의 재현에 반대하는 세계 여론에 부합하는 내용이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민주주의의 떠안김'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강요냐 아니냐를 한 마디로 자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새 헌법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새 헌법은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절차를 밟아나갑니다. 1946년 4월 10일 새 선거법에 따른 첫 총선이 치러졌고, 그 뒤 개정안이 중의원과 귀족원을 통과합니다. 마침내 1946년 11월 3일, 일본국헌법이 공포됐어요. 그리고 반년 뒤인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일본에서 11월 3일이 '문화의 날', 5월 3일이 '헌법기념일'로 공휴일인 게 다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이렇게 훑어보면, 전후 일본의 7년은 단순히 '점령당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골격이 바닥부터 다시 짜인 시간이었죠. 농사짓는 방식도, 회사가 굴러가는 방식도,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방식도, 그리고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까지 전부 바뀌었으니까요.
흥미로운 건, 그 변화를 일본 사람들이 마냥 억울해하지만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진 김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과, 이참에 바뀌어서 다행이라는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같은 사건을 두고 '강요'라 부를 수도 '해방'이라 부를 수도 있는 이 미묘함이야말로, 전후 일본을 이해하는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1945년 8월을 전혀 다르게 기억하듯, 같은 점령기조차 안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 결로 갈라지는 거죠.
 
<조선생의 공부방>